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이 최대 15년 징역·15억 원 벌금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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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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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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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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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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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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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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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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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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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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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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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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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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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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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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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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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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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도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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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칙 상향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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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 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게시·전송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화된 벌칙에 따른 책임을 부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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