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를 저지르면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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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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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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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
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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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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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파면·내란·외환죄 시 소속 정당 책임 신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7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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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더욱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선거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혀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의 파면 또는 내란·외환의 죄 발생 시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예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신설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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