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
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21 · 강명구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72 · 김태선 2026.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67 · 권영진 2026.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9 · 서삼석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기한 연장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 및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고유업무 이용 목적을 충족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