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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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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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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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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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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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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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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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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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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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송을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약물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5호)
법률에 '약물'의 정의를 직접 넣어 처벌 대상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처럼 행정안전부령에 세부 범위를 맡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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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운전자의 약물 복용 상태와 관련된 처벌 규정의 전제가 되는 정의 조항을 다루며, 특정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도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법률에 명시된 약물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 자체는 처벌 수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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