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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5호)

    법률에 '약물'의 정의를 직접 넣어 처벌 대상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처럼 행정안전부령에 세부 범위를 맡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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