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주택을 지으면 성분과 사용량 자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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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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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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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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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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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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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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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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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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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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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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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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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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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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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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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경우,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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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었으나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 중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확정 전이므로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마련될 수 있어요. 제재 유형과 수준은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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