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군복무·출산 크레딧 제도가 확대 개편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
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31 · 김남희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52 · 김선민 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70 · 김태선 2026.0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78 · 남인순 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크레딧 가입기간을 출산 때 바로 인정하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51 · 이수진 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68 · 소병훈 2026.10.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을 자녀 출산 시점에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공포 222162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50 · 남인순 2026.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군복무크레딧 확대 개편 시도
현행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요. 이 법안은 이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고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둘 이상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은 제18조 및 제19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 전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 기존 가입자 의무는 법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