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신청하면 연 60일 질병휴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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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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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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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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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병휴가 법정화(안 제62조의2 신설)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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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보수 지급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과 후속 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또한 질병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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