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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3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주택 보유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를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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