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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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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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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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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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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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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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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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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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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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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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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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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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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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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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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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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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주택 보유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를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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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100분의 17(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소득자 중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현행 공제 요건(총급여액 등)의 세부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 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 근로자가 근무상의 형편과 주택 보유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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