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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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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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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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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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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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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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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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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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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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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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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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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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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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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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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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오피스텔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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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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