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픈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게 되고 급여의 66.7%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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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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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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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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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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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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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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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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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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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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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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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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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병수당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안 제49조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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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요건은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설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 기한과 지급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사업주의 유급병가 부여 의무는 연계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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