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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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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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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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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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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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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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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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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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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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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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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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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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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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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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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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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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궁·왕릉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을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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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구독료,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입장료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한편,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이라 함)에도 689만명이 참여하였음.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고궁·왕릉 관람료를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고궁·왕릉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그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등에서 증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 의무는 연말정산 자료 처리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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