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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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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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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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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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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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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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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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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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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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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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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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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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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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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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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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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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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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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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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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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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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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몬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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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사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당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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