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폭동·테러를 조장하는 거짓 정보를 유통하면 계좌지급정지를 당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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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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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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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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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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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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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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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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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정보 범위 확대
경제적·정치적 이익 목적의 허위사실·왜곡 조작으로 내란·폭동·테러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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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 불법정보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자가 주요 규제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불법정보(허위사실·왜곡정보로 내란·폭동·테러 조장)의 유포·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조치 이행이 일반적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계좌지급정지 조치, 불법정보 유포·유통으로 인한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구체적 과태료·벌금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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