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도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임차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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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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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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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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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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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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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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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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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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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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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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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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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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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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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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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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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주택 요건 완화
기존 무주택 근로자만 적용되던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를 1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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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근로소득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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