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여는 기업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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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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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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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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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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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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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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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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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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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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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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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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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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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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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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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추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에 포함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이 이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에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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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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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세제 감면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특구 내 입주 또는 사업장 설치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신고·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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