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차전지·반도체 기업이 국내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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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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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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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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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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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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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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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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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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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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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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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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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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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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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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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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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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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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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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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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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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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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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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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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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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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기술 제품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에 대해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10%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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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기술과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신설되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조세감면 제도예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생산비용과 국내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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