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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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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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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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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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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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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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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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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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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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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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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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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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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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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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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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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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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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해당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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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자 중 육아용품 구입비가 있는 자로서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육아용품 구입비 지출 시 관련 영수증·증명서를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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