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투표 시간 청구권을 장애 특성에 맞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5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31 · 김영배 2026.1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40 · 김민전 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리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98 · 이진숙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83 · 김영배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66 · 김정재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의무 작성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ㆍ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 및 소속 정당, 고용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고용주는 장애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을 안내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