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지정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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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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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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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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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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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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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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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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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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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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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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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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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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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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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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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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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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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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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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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본증명기관 재지정 제한 신설
원본증명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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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원본증명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조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예외 규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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