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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 업체도 사업주로 보고 안전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3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주 정의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포함되도록 개정안이 제안됐어요. 현행 근로자 사용 중심의 정의와 달리 플랫폼 노동 구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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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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