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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내리면 받는 세액공제 기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39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기한을 삭제하여 제도를 항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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