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내리면 받는 세액공제 기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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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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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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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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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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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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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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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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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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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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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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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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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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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기한을 삭제하여 제도를 항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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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18.7%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으로 임차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임대료 지원 강화를 꼽은 비율도 11.7%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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