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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고, 소추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안 발의 시 조사절차 정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조사 여부가 국회 재량에 가깝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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