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고, 소추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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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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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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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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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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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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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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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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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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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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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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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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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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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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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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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안 발의 시 조사절차 정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조사 여부가 국회 재량에 가깝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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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탄핵소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관련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소추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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