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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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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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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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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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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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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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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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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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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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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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
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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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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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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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형어선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제안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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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20톤 미만 소형어선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면제 대상 여부는 선박의 톤수,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를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 관련 신고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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