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환자의 사망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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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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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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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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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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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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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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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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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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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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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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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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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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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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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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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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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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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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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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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증명서 교부 근거 명시
현행법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에게만 진단서 등의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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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주로 관련됩니다. 발급 요청을 받는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새로 교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교부 요청을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서류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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