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령자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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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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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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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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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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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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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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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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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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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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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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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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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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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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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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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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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자 대상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 신설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의5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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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ㆍ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공공신탁 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산관리에 취약한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취지로 보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신탁업 등 관련 사업자가 있다면 향후 법안 내용 변경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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