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안심센터 돌봄 인력과 치매환자 가족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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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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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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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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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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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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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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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당사자 참여 보장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환자 돌봄을 맡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와 치매환자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기준 |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참여를 명시한 규정은 없음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 또는 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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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으로는 정부 위원회 운영 주체에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 돌봄 업무 종사자와 치매환자 가족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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