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추적기 등 실종 예방 기기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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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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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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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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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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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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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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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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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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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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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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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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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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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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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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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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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실종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같은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마다 서비스 차이가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배회
- 치매 환자가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증상을 말해요. 길을 잃거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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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매 환자, 특히 독거 치매 환자가 주된 보호 대상이에요.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에게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어요.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안전 확인이 제도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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