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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추적기 등 실종 예방 기기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실종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같은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마다 서비스 차이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회
치매 환자가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증상을 말해요. 길을 잃거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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