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치매' 용어가 '뇌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42025.01.24
-
위원회 심사01.31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06 · 서명옥 2024.07.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치매'라는 용어가 '인지증'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8943 · 남인순 2025.03.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99 · 김윤덕 2025.04.0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이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11 · 전진숙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기관인 국립치매센터가 설립돼 치매 연구와 돌봄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5942 · 임종득 2026.01.0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추적기 등 실종 예방 기기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29 · 전진숙 2025.03.2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령자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3721 · 김선교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67 · 조은희 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재산을 공공후견과 연계해 관리하고 가족에게 간병 휴식제와 수당이 신설돼요
핵심 요약
-
01
법령상 용어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제명과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용어 변경 외 실질적 제도 변경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음.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매관리법이 적용되는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련 사업·정책의 수행 기관 등이 대상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용어 변경이 중심이라 적용 범위 자체를 바꾸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령 내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