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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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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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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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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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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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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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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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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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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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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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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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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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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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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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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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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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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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 명칭과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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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매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이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은 용어 변경이 중심이므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법령상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 시행 이후 관련 문서와 안내 자료에서 명칭을 맞춰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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