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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안전보조기기를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 신설

    치매환자의 사고를 막는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치매환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회감지기
치매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는 것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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