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위탁 종료 시 지자체가 비용을 정산하고 국가·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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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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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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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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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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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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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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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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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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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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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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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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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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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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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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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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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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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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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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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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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이 끝날 때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수탁자의 손실 보전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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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은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탁자 중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을 중도 포기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탁자 대부분은 최초 계약 시 운영에 필요한 부지ㆍ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운영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행해지는 것임. 그런데 수탁자의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9항ㆍ제10항 신설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법인·단체·개인)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률안 취지에 따른 일반적 검토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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