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기관인 국립치매센터가 설립돼 치매 연구와 돌봄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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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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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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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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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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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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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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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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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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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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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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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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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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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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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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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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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립치매센터 신설이 핵심이에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로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 주체 및 조직 형태 |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형태예요. |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해요.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24년 말에 이 단계에 들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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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함.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은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존재하나,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ㆍ기술개발ㆍ임상시험ㆍ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전주기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의료ㆍ심리ㆍ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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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치매 관리 및 예방에 관련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조직, 헬스테크 기업 등이 국립치매센터의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치매센터는 치매 관련 종합 연구·기술개발·임상시험·인력양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AI 빅데이터 분석,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의 국가 책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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