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재산을 공공후견과 연계해 관리하고 가족에게 간병 휴식제와 수당이 신설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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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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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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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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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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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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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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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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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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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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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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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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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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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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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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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 도입
지금의 공공후견은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돼요. |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치매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공공기관이 후견인 역할을 맡아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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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치매환자, 그 돌봄 가족, 그리고 치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재산관리지원, 디지털 조력, 간병 휴식 및 수당 관련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내용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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