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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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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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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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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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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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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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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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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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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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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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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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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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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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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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촌 치매관리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농촌과 도시 사이의 치매관리 격차를 줄이고 농촌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촌지역 치매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12조의5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의 치매관리사업 접근성을 보장하고, 도시와의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용어 설명
- 치매안심센터
-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이 치매 관련 도움을 받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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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접근성 보장, 전문 의료기관 확충 등 도시·농촌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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