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촌 치매관리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농촌과 도시 사이의 치매관리 격차를 줄이고 농촌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지역 치매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12조의5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의 치매관리사업 접근성을 보장하고, 도시와의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용어 설명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이 치매 관련 도움을 받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