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치매'라는 용어가 '인지증'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943 · 남인순 2025.03.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7841 · 김주영 2025.0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치매' 용어가 '뇌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42 · 임종득 2026.01.0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추적기 등 실종 예방 기기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99 · 김윤덕 2025.04.0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이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21 · 김선교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11 · 전진숙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기관인 국립치매센터가 설립돼 치매 연구와 돌봄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67 · 조은희 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재산을 공공후견과 연계해 관리하고 가족에게 간병 휴식제와 수당이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62 · 백혜련 2025.12.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안심센터 돌봄 인력과 치매환자 가족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법 이름의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
안 제명과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명칭 및 조문의 질병 용어 | '치매' | '인지증'(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용어 설명
- 치매
- 기억력과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한자 뜻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바꾸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 이상(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칭 변경이 실제 적용되면 법령·시설명·사업 안내 문서에서 용어를 바꿔 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