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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치매'라는 용어가 '인지증'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의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

    안 제명과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및 조문의 질병 용어 '치매' '인지증'(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매
기억력과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한자 뜻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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