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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조사가 의무가 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가 보장돼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3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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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사위 회부·조사 절차 명문화

    현행법에서는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였어요. 개정안은 의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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