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조사가 의무가 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가 보장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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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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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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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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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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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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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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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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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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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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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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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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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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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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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사위 회부·조사 절차 명문화
현행법에서는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였어요. 개정안은 의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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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탄핵소추 절차에 관여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및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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