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게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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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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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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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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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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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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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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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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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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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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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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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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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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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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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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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거리에 비례한 감면율 가중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과 멀수록 감면율을 더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가중 비율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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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감면 가중은 해당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 간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과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요건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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