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작업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해야 하고 다른 근로자가 작업을 지켜봐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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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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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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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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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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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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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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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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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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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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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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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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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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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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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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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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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핵심 요약
-
01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위험한 작업은 근로자가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단독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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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작업 범위는 법률안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험한 작업을 2인 이상 1조로 수행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여 긴급 구조·구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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