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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작업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해야 하고 다른 근로자가 작업을 지켜봐야 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위험한 작업은 근로자가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단독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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