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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때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4.0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4호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위 조사 시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 기록 제공 예외 사유(제21조제3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권위 조사 요청에 따른 제공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제21조제3항제20호를 신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료기록
환자를 진료하면서 남긴 진단, 치료, 검사 등의 기록을 말해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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