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때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4.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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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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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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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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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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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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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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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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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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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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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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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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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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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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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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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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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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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4호-
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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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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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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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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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위 조사 시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자 기록 제공 예외 사유(제21조제3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권위 조사 요청에 따른 제공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제21조제3항제20호를 신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진료기록
- 환자를 진료하면서 남긴 진단, 치료, 검사 등의 기록을 말해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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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7
적용대상 (일반)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유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예외 근거가 마련돼요. 원문상 '제공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 형식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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