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구·시·군 등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82025.03.28
-
위원회 심사03.312025.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66 · 윤재옥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문 대상으로 부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93 · 이상휘 2026.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 사안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45 · 김준혁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29 · 서지영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정감사 대상 범위 명확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 표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앙 이외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으로서 감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함께 해석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