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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구·시·군 등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6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정감사 대상 범위 명확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 표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앙 이외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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