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법인이 해산·양도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과점주주나 양수인이 대신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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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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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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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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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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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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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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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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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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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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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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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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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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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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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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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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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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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이득 징수금에 제2차 납부의무 적용
요양기관이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도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체납처분 후 부족액에 대해서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책임이 지워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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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요양기관인 법인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 법인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해산·사업 양도 과정의 사업 양수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 양수인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당이득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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