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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법인이 해산·양도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과점주주나 양수인이 대신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3.31
의안번호
22094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이득 징수금에 제2차 납부의무 적용

    요양기관이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도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체납처분 후 부족액에 대해서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책임이 지워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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