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어린이집 등 아동 시설에서 집회 중 확성기로 욕설·폭언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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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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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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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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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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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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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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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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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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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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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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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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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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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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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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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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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 대상 시설·구역 인근 집회 중 유해언어 사용 금지 신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해 폭언, 욕설, 비속어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17조제12호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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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아동 관련 시설이나 구역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며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해석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이나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폭언,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액이 나타나지 않아요. 개정안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조항에서 처벌 수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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