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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어린이집 등 아동 시설에서 집회 중 확성기로 욕설·폭언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대상 시설·구역 인근 집회 중 유해언어 사용 금지 신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해 폭언, 욕설, 비속어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17조제12호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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