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등록 때 병역사항 신고서를 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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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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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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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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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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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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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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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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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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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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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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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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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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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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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용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국외 위탁은 금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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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서 제출 신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현행법은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만 병역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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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개인(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법인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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