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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등록 때 병역사항 신고서를 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서 제출 신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현행법은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만 병역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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