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둘 이상인 가정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5.04.01
-
위원회 심사04.022025.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005 · 이훈기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를 둔 가정도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장학금은 등록금 절반 이상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01899 · 박지혜 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99 · 정을호 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도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77 · 이인선 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8028 · 서지영 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년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13 · 김희정 2026.11.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11 · 김문수 2026.06.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기한이익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54 · 강경숙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요
핵심 요약
-
01
우선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바뀌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제49조의4를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우선지원을 하는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이 시행되면 한국장학재단의 우선지원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