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를 둔 가정도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장학금은 등록금 절반 이상이에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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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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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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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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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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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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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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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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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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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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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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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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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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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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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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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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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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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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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 지원 대상 자녀 기준 완화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자녀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완화 |
용어 설명
- 다자녀 가구
- 자녀를 여러 명 키우는 가정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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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장학재단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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