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8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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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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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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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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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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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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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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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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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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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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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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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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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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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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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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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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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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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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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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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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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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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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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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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 |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 |
용어 설명
- 다자녀가정
-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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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장학재단은 다자녀가정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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