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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기한이익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자금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근거 신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채권과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자금채권 매각 대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근거 규정은 2015년 5월 14일 실효되었어요.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49조의9).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한의 이익 상실
정해진 기간 안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권리를 잃는 것이에요. 보통 연체가 오래 이어지면 채권자가 남은 돈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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