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기한이익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52026.06.0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13 · 김희정 2026.11.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77 · 이인선 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32 · 배현진 2025.05.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청년이 사유 없이도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99 · 정을호 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도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9533 · 전재수 2025.04.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둘 이상인 가정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488 · 박정 2025.01.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99 · 박지혜 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05 · 이훈기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를 둔 가정도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장학금은 등록금 절반 이상이에요
핵심 요약
-
01
학자금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근거 신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채권과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자금채권 매각 대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근거 규정은 2015년 5월 14일 실효되었어요. |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49조의9). |
용어 설명
- 기한의 이익 상실
- 정해진 기간 안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권리를 잃는 것이에요. 보통 연체가 오래 이어지면 채권자가 남은 돈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5월 14일에 실효되어 청년층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한국장학재단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채무자예요. 민간 기업은 원문상 직접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장학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돼요. 매각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