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11 · 김문수 2026.06.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기한이익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77 · 이인선 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488 · 박정 2025.01.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28 · 서지영 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년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33 · 전재수 2025.04.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둘 이상인 가정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05 · 이훈기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를 둔 가정도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장학금은 등록금 절반 이상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0332 · 배현진 2025.05.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청년이 사유 없이도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99 · 박지혜 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학자금대출 채권 매각 근거 신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돼요. 장기 연체 청년의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현행법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 제출 시기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9조의8 삭제 및 제4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결산서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