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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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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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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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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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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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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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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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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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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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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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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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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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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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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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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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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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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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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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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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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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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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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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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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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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노력의무 신설(안 제5조제2항)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로 인해 금융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학자금대출이 다른 금융권 대출보다 신용평가에서 낮게 반영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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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대학생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가 노력의무의 주체가 되며, 개정안 자체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로 인해 금융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약한 노력의무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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