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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노력의무 신설(안 제5조제2항)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로 인해 금융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학자금대출이 다른 금융권 대출보다 신용평가에서 낮게 반영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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