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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도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준비청년도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위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보호대상아동으로 18세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 등)를 포함

용어 설명

자립준비청년
보호대상아동으로 자라다가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청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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