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도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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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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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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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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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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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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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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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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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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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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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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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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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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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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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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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매년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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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준비청년도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 위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보호대상아동으로 18세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 등)를 포함 |
용어 설명
- 자립준비청년
- 보호대상아동으로 자라다가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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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ㆍ지인 등이 없어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자립수당, 주거수당, 취업 및 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더 나은 자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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